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면도 해병대 캠프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그 곳에서 문제의 사설 해병대 캠프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은 거래 업체 등록 절차에 인증 여부는 따지지 않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나라장터라는 시스템만 빌려준다고 한다. 금번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업체, 학교, 정부 모두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동안 운 좋게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라 장터에서 모든 거래품목에 대해 인증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국민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품목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경우 인증과 관련한 비용이 원가에 추가되겠지만 당연히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