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스페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GDP의 32%로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지만, 5년 전 스페인도 36.3%로 재정은 건전하다고 했다. 스페인은 저축은행들이 부실 부동산 대출로 무너져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스페인 지방정부들은 재정의 67%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를 감안하면 위기상황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심의, 집행은 너무도 중요하다. 헌법제54조에는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여러가지 이유로 9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심의도 제대로 못했다. 국가예산은 헌법이 만들어 질 당시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다. 방대한 국가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국회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60일에 불과한 국회심의기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회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과 동시에 국회의 심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스마트, 스피드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의 조류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