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은 10여 년 만에 갑자기 이뤄진 건설 현장 감사를 통해 터널의 콘크리트라이닝, 교량말뚝 시공에서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등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 대부분의 구간에서 “경악할 수준”의 불량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현장 부실시공은 건축물의 수명단축과 함께 추가로 엄청난 보수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건설현장에는 대형건설사도 참여했고, 감리기관도 있었을 것인데 이처럼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이유를 밝혀내고 관계자 검찰고발과 함께 당초 설계시공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 편향적 감사를 한다며 언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감사원이지만 금번 고속도로 부실시공 사건을 밝힌 것은 감사원의 존재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부실과 비리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도록 밝혀 우리 주변에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하도록 감사원의 감사인력이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