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공무원 조직은 정년은 보장되는 대신 민간 기업에 비해 인사적체가 심하다. 그래서 다수의 공무원들은 승진을 앞 둔 후임자들의 무언의 압력에 못 이겨 정년을 몇 년 남겨두고 명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퇴 공무원들의 산하단체 낙하산 인사는 아마도 이러한 부작용의 결과일 것이다. 정년을 채우고자 하는 선임자와 승진을 하고자 하는 후임자와 갈등은 조직 내부의 주요 갈등 유발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사시기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인사불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민간기업은 임원이 되는 순간 파격적 대우가 주어지지만 신분은 계약직으로 전락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 역시 파격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고참부장은 임원이 되기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 후의 좋아진 대우에 비해 업무강도는 종전과 별반 다를 바 없으니 승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바람은 민간기업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9급부터 1급까지 다층 구조인 공무원들의 계급구조를 민간 기업처럼 단순화한다면 승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상호 갈등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승진을 위한 공무원들의 업무동기부여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성과급 등 다른 인센티브 부여가 주어진다면 이 역시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