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올 여름은 원전가동 중단과 무더위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바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정전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14%, 산업용은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정용은 최고 11배까지 전기료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반면, 산업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원가의 89%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한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의 절전이 필수적이지만 저렴한 전기가격으로 인해 각 산업체에서 절전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과 비교하여 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둘째, 산업용 절전기술 개발과 절전활동 우수 업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셋째, 국가차원의 직․간접 절전기술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폐기 비용까지 제대로 고려하면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결코 싸지 않아 지금부터 각 산업체마다 생존차원 수준의 절전활동 및 관련 각종 기술개발이 필수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