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 공천폐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주로 당사자인 현역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 그리고 지방신문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여야의 대선공약이며 이미 야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등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반대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공천폐지가 대세론이 되어 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만큼이나 정당공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실제로 정당공천을 행하지 않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어왔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완벽한 지방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일부지역부터 정당공천 폐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이후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찾은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일본 등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 태국, 말레이지아 등에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이라는 정치제도가 문제라기보다 잘못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