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25만원에서 19만 원 정도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30만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복 대리점들 간의 담합 행위가 의심된다고 한다. 교복제도는 “의복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을 학생답게 만들어준다.”며 대다수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비싼 교복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복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복가격을 통일하고 그에 맞춰 업체에서 교복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교복가격 결정은 업체와 교육당국, 학부모대표 등이 모여 결정하도록 하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가격담합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품질이 나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교복은 비싼 가격과 뿐만 아니라 각종 변형을 가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많고,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하기도 어렵기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교복제도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