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곧 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지겠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감안하면 공무원 수의 증가 이전에 행정업무 효율 제고를 먼저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종이문서는 생산과 보관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사무실에 종이서류가 많을수록 업무효율은 반비례함은 분명하다. 창조경제를 선도해야 할 행정당국부터 IT발전에 맞는 행정업무 개선을 추진해야 함은 당연하지 하지 않겠는가? 둘째, 행정부처의 각 부서별 업무부하는 가능한 균일해야 한다. 항상 바쁜 부서와 항상 한가한 부서는 업무의 효율개선과 동시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명확한 업무목표부여와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지급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행정 업무개선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최고책임자의 개선의지가 분명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는 공무원 증원 못지않은 대국민 서비스제고로 이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