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 드린다."고 밝혔다고 한다.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부처는 기획재정부이므로 언론의 이해를 구하는 주체는 당연히 기획재정부장관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의 한분인 청와대 경제수석이 언론에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을 대리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늘리는 구하는 중요 세제개편안이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실무부처 장관을 배제하고 청와대가 그 방대한 모든 국정을 다 책임진다면 국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은 맡은 바 국정에 책임을 지는 상식적인 국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