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복지수준과 조세체계 변경은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로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수준 향상과 이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지 못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정권마다 짧은 임기내에 후대에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조급증에 복지수준이나 조세 체계변경을 위한 공청회개최, 여론수렴, 국회협의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급격한 변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금번 정부의 세재개편안 역시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다수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박대통령이 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결과가 됐다. 정부당국에서 거위가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세재개편안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정부당국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최소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상실이나 힘들여 만들어 놓은 정부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지름길을 가겠다며 빨리 만든 정책이 오히려 둘러가는 모양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