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4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증세도 어렵고, 경기부진으로 인해 올해 세수조차도 최소 10조원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이후에도 이 추세의 개선은 어렵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대통령의 신조와 공약에 매어 있는 경제 관료들이 “직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의 신조와 공약이 무겁고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국익이 우선되어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증세 없는 복지”의 어려움은 필부도 알 수 있는 일로서 경제 관료들의 직언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은 분명하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편성했으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고, 기초연금 공약은 이미 당초 공약보다 많이 후퇴했으며, 반값 등록금 공약 등은 아직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복지욕구만 부풀린 채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기기 보다는 복지공약의 선후를 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행 가능한 공약부터 차근차근 이행을 해 나가야 함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동시에 복지공약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세금 제로화, 공평과세, 공공요금 현실화 등의 추진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