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간의 예산분담비율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각 시도마다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무상급식 인건비 분담 문제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간에는 무상보육비와 취득세 인하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몇 년전 아파트 건축붐이 한창일 때는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공공기관간의 예산분담비율 관련한 갈등의 장기화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공공기관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늘 있어왔다. 예산분담 관련한 공공기관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칭 “공공기관 예산분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동 위원회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도록 강제하면 어떨까? 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추천한 위원들로서 구성하고 도출된 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권위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해당공공기관들의 요청과 함께 도출된 안에 대한 승복동의서 요건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