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회 앞에는 늘 다수의 시위자들이 이러저러한 정책을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부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시행이 되기도 합니다. 각계각층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좋은 정책인데 왜 시행이 안 될까? 국회의원들도 이것이 옳다며 법안을 내지만 원안이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80%는 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에는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겠지만 비용을 전혀 치르지 않는 좋은 정책이라면 문제없이 시행되겠죠. 여기서의 비용이란 예산, 가치관, 균형, 이해관계 등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 부여하자.”는 정책은 여성계에서 “비용을 못 치르겠다.”며 반발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부여하자.” 는 정책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분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있지만 더 큰 대의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에 기꺼이 비용을 치르겠다는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책은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드가 다른 분들이 주파수를 맞춰가며 타협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니 얼마나 시행이 어렵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