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 경선에 대비한 당원 모집 경쟁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유령당원” 논란이 있다고 한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진성당원의 비율이 50%이상이지만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주요 이유는 정당의 공천이나 정책은 정당내의 소수의 권력자가 결정하고 진성당원임에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당원에 뜻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사천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불거진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과 정책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예를 들어 정당마다 시행을 원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향식 공천제도의 경우도 당원들이 투명하다면 후보자간의 갈등 없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입당 출당 등은 각 정당에서 하되 당원과 진성당원을 선관위에 등록하고, 당비도 선관위를 거쳐 정당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선관위에서는 수시로 당원들의 당적 유지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선관위에서는 개별 당원의 정보를 공개하지는 못해도 전체 당원의 규모 당비납부 총액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당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각 정당들이 당권을 가진 자와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당원과 국민들을 위해 행동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