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동료여생도 성폭행 사건에 이어 육사생도의 태국마사지 업체 출입사건과 미성년자 성매매 및 휴대폰 절도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다. 국방의 핵심이 될 군 간부후보생의 상식 밖의 일탈은 엄정한 군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의 특성상 안보의 불안감마저 느껴질 정도다. 육사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차제에 기존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확대 개편하여 군과 관에 종사할 공직자들의 인성교육을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육사에서 발생한 군기 사고는 해군이나 공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각 행정부 공직자들의 인성교육 강화 역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 등에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