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정부는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부담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간호사가 가족 대신 환자의 식사와 운동 등 모든 생활을 돕고, 간병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 환자와 가족들은 대만족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를 담당할 간호사가 없다는 점이라고 한다. 3교대 근무에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동 사업이 제대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 가능한 예산과 환자의 부담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대해 실현가능한 조합을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 사업은 너무나 좋은 국민복지혜택이고 반드시 제대로 확대시행 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