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사적영역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지자체, 국회, 감사원, 경찰 등 각 공공기관에서 감사강화 및 제도를 보완하여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적인 아파트 비리 만연하게 된 것은 그동안 관계당국이 비리와 민원이 만연한 아파트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입주민들의 관련 전문지식 및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동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파트 정보를 입력한 후 입주민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이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비리발생의 핵심요소인 보수공사 금액산정과 보수공사 업체 선정 내역을 아파트 관리소장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되 이를 일반인에게 제한없이 공개하고, 둘째,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통일하고, 이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비교를 용이하게 하며, 셋째, 일정규모,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각 지자체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이에 응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국의 아파트 비리에 대한 직접감시보다는 당사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