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들과 대선후보자들은 연일 복지정책을 쏟아낸다.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 입장에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사거리에 목마른 언론들은 그들이 흘린 정책들을 그대로 기사화 한다. 그런데 복지정책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그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사화되지 않는다. 재원 조달방안 자체가 어렵고 시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애써 눈감는지도 모른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접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각 후보자나 정당이 국민들에게 인심쓰듯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사업 추가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 빚을 내거나, 다른 예산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대선후보자나 각 정당에서도 “언발에 오줌누기”나 "조삼모사" 식의 지속불가능한 복지정책을 남발하지 않아야 하지만, 언론에서도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 마련까지도 같이 보도해줬으면 좋겠다. 복지정책은 많은 고민을 거친 후에 공개해야하며, 공개했다면 지켜야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마구잡이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우리나라도 곤경에 처한 남부유럽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