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외국의 지자체들과 각종 국제교류협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지만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약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 역시 외국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협약을 체결하다보니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교류협약 우수 및 부실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해당사업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보다 심도 있는 국제 교류방안을 준비한 후 협약체결을 추진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