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계당국은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카드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여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도록 제도화 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을 문맥대로 해석하면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아도 되니 종전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연말 세금공제혜택이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굳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첫째,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방법을 잘 모르거나, 둘째,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거나 셋째, 현금영수증 처리 자체가 귀찮은 분들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처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및 그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둘째,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권유는 의무화해야 하며, 셋째, 수시로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대한 관계당국의 점검과 함께 위반 시 적절한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