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기업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한다. 입법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기업에서 여성의 취업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해당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작용 우려가 있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육아휴직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을 공개하여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벌”을 주기보다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상”을 주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벌”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이 기업의 육아휴직 시행에 대한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