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휴대폰, TV, 등의 폐가전제품은 재처리 후 광물을 추출할 수 있고, 도심에 주로 있다고 하여 ‘도시광산’이라고 합니다. 국내 존재하는 도시광산 자원의 잠재가치는 50조원에 달하며 매년 4조원의 가치가 새로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자원의 회수체계 미비와 추출기술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 도시광산의 활용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폐제품의 기술부족으로 재활용율은 36%, 비철금속, 희소금속의 회수. 재활용률은 15% 내외로 매우 미미하고 주요금속과 합성수지만 회수한 후 나머지는 소각하거나 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제품을 그대로 선진국에 수출하고 재정제 가공된 제품을 5~1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재수입합니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후발주자인 중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술선진국인 일본,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한참 뒤쳐집니다. 특히 주요 산업분야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은 전량 수입하고 있어 부족한 자원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의 전반적인 체계 재수립과 육성이 시급합니다. 폐가전제품의 회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 투자 등 지원을 늘리며, 도시광산 사업 추진 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불편함을 없애줌으로써 도시광산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도시광산 개발기술은 국가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산업기술입니다. 하루빨리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