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창원시가 가칭 창원발전연구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인구수 백만이 넘는 거대 기초지자체가 되니 전국 광역지자체마다 하나씩 있는 발전연구원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이미 수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고양시 등 거대 주민수를 가진 다른 기초지자체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그 보다 적은 주민수를 가진 기초지자체도 발전연구원설립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예산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다수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한 여론의 비판 속에서도 기초지자체가 굳이 자체 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광역지자체 발전연구원의 기초지자체 정책지원 미흡이 주요한 요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별도의 기초지자체 발전연구원 설립보다는 기존의 광역지자체 소속의 발전연구원을 더욱 활용하는 방안모색이 온당해 보인다. 기초지자체가 별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할 경우 기존 광역지자체 발전연구원 조직 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의 정책개발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별도 조직을 두면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매칭 펀드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