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광주광역시장의 광주 군 공항 군산 이전 발언에 대해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북도에서도 강력 반발했다고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4월5일 제정되어 2013년10월6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발제한과 소음에 시달리던 군 공항 인근 주민들과 관련 정치인들은 환호했지만 군 공항을 받아들일 다른 지자체를 찾는 일은 거의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광주, 대구, 수원 등 대도시 도심의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들은 소음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군 공항을 유치해주기를 희망하지만 천문학적 지원이 있다 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군 공항 뿐만 아니라 고준위 핵폐기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하에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시설물들을 해당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적절한 보상과 함께 이전시키고 그 지역에 일괄 설치하면 어떨까? 이를 위해 군 공항 등 개별 기피시설에 대한 각각의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피시설설치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기피시설물들을 그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국력낭비 및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 훼손을 최소화 하지 않겠는가?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그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