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직장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동산에 차량까지 합산해 부과한다. 직장이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부과기준도 동일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직장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