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전북도의회는 도 집행부의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낭비 및 절감 사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고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또는 절감 제안에 대해 성과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동 조례의 취지를 관련 법률에 반영하여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사업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비 요구는 지속 증가하지만 증세는 어려운 현 상황이라면 예산절감 활동은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예산절감에 대한 인사반영 및 성과급 지급도 현행 제도보다 더욱 확대하여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