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군 현역병의 75%는 봉급이 3배이면 복무 기피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오는 2017년까지 2배 인상할 계획이며 매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피 복무지역 및 임무의 난이도에 따라 월급 외의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 공직자들도 벽지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이 있는데 병사들의 군복무 역시 기피지역과 임무의 난이도에 따라 월급외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병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나 어려운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보직은 배치를 강제하기 전에 선지원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