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 중 공무원 신분이지만 보직을 받지 못해 일은 없는 소위 인공위성 공무원들이 다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 정원은 법에 정해져 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살펴볼 때 부처 내에서 새로운 고위직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위직 공무원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자리가 없어 월급을 받으면서도 놀고 있는 현 상황은 어떻게든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분들에게 국가에 유용한 정책개발 등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분들은 다시 부처내의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그 보직은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 중 성과가 부실한 분들과 임무를 교체토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