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금번 인천 모자실종사건은 차남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는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차남의 강원랜드 출입에 따른 도박 빚 때문이라고 한다. 강원랜드는 국내 17개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폐광지역개발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금번 사건 외에도 각종 심각한 폐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하면 이익금은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금 중 일부를 강원랜드에 출입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한 분들을 위해 사용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업자금을 지급하고 향후 강원랜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도박중독 치료, 일자리 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카지노 등 도박은 어떠한 이유로도 건전한 레저문화가 될 수 없고 강원랜드 카지노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까치밥은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시행령에 도박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이익금의 일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