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폐막한지 1년이 지나도록 천문학적 거액이 투자된 각종 시설물들의 사후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거액의 재정이 투자되는 세계대회인데도 사전에 행사 후 시설물 활용방안 등 정교한 세부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개최되다보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행사를 치른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선의 사후대책을 조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지 않겠는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물들의 전문적인 처리 방안을 수립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들거나 기존의 기구를 확대개편 하면 어떨까? 동 기구에서 권고한 방안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향후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 기구의 시설물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물론 사후 시설물 처리방안이 부실한 경우는 행사개최 자체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