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모 지자체장과 기업대표들의 간담회에서 기업대표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해당 지자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니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자체들의 일자리창출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지자체마다 인허가 절차의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점은 국가 전체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각 지자체의 민간투자 유치 시 너무 어려운 인허가 절차도 문제지만 너무 쉬운 인허가 절차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를 종합 감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지자체 인허가 절차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