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 4대 협의체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지방자치회관” 설립이 서울과 세종시 중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차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방자치 4대 협의체 가운데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회관 설립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한다. 세종시와 인접 시·도는 "자치회관 건립부지가 정부세종청사에 인접해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의 시 접근성과 기동력이 탁월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 위치를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16개 시·도의 서울사무소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업무 편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시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자치회관 설립의 효용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도와 행정중심도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시스템상 기능적인 측면만 본다면 서울과 세종시 양쪽모두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16개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고 세종시 왕래도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 사무소를 모아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설치하고 모든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물론 지금처럼 서울이냐? 세종시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도 한국지방자치회관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지방자치 4대 협의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