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500개에 달하고 2011년 기준 총 예산액은 5조 9639억 원, 지자체 지원액은 1조 3807억 원이나 되는데 상당수가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처럼 감사원에서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를 인터넷으로 제출받아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상장법인의 주주들이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경영정보 공시서류를 열람하듯이 국민들 역시 세금이 지원되는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서류를 열람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은 “알리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클린아이”공개시스템을 통해 기관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바 차제에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통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