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청사 면적/총공사비 제한, 기존청사 활용도 높여야...
10,628
2013-10-21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호화청사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고 한다. 심지어 국가재정을 감시해야 할 국회조차 최근 호화판 의원회관을 신축했으니 공공기관 자체적인 호화청사 신축자제는 어렵지 않겠는가? 공공기관의 인원수와 부동산가격 물가 등을 반영하여 각종 공공기관 청사의 면적과 총공사비를 법령으로 규정하면 어떨까? 이미 이 규정을 초과하는 호화 공공기관청사의 경우 가능한 다른 공공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