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모 부대 사병이 병영 내에서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입창 된 사실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논란이 많다. 요즘의 휴대폰은 사진기, 음성녹음, 파일이나 문자 보관 및 전송, 등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군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누구나 자유롭게 소지한다면 군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군대는 전시를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잃기에 강군을 만들기 위한 병영생활은 고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군의 사기진작을 통해 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군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며, 그러기 위해서 군기는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소한 보안문제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 된 적이 있었음은 역사적으로도 그 사례가 많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도 처벌된다, 병영 내에서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보인다. 군기와 군 인권은 둘 다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