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기존 교사들과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가 많아 보인다. 첫째, 학교현장 내에는 이미 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사가 있는데 새로이 시간선택제 교사가 진입할 경우 각 집단 간의 갈등 소지가 더 높아질 것이고, 둘째, 지속적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사정원 감축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도 새로이 시간선택제 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향후 감당이 어려워 보이며 셋째,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정착이후 임금부족 등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며, 넷째,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우 학교수업 종료이전에 퇴근을 할 경우 교과지도외의 학생지도, 연구수업, 학교행정업무 등의 활동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할 수 없어 불완전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학원에서라면 가능하겠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