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정부 대위변제율이 출범초기인 2010년에 0.14%였는데 2011년 3.83%, 2012년 6.92% 그리고 올해 9월기준 9%대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햇살론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정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대위변제율 감당은 한도가 있고 저신용 서민들에게 소중한 햇살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위변제율 급증추세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첫째, 10%대 햇살론 대출금리는 저신용자들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므로 저금리 시대에 정부가 95%보증하는점을 감안하여 대폭 인하하고, 둘째, 대위변제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 해당 제2금융권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며, 셋째, 햇살론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향후의 대책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선의로 도입된 햇살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