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행정 중복과 인력·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초의회 폐지 및 임명제 기초자치단체장 도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한다고 한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금번 지방행정 구조개편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해관계의 조정등으로 행정구조 개편추진에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금번 지방행정구조개편안을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어떨까? 그 동안 지방행정구조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활동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진 후 복수의 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받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활동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