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은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경우가 많다. 즉 국정감사기간마다 국회의원들은 문제점 지적으로 언론에 이름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 기간만 넘기는데 치중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 관련 수많은 고급인력들의 인건비 등 국정감사에 투입된 엄청난 비용을 감안하면 투자대비 효과는 매우 저조해 보인다. 피감기관에서는 국회에 사후조치보고서만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확인 없이 넘어가는 것이 주요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국회와 해당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쾌하게 사후 조치사항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언론 및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떨까?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 역시 명쾌히 밝혀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와 피감기관간의 TF팀을 만들어 국정감사 지적 사후조치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