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3.4%” 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언제나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은 없다. 많은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생각하기에 체감되지 않는 이 수치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산정방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통계청이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측정.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만15세 이상의 국민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 때,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온 사람만을 실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주당 1시간 일한 사람도 취업자가되고, 구직단념자들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니 체감실업률과 비교해 실업률이 현저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실업률을 측정하는 국가들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도 자국의 상황에 맞게 별도의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보조 실업지표를 개발하여 매월 고용지표 발표 시 같이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감되지 않는 실업률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 정책수립에도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기존의 실업률 산정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체감실업률을 감안한 보조 실업지표를 개발해 발표해야 한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실업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정책 불만을 걱정하겠지만 ,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 참조 ]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활동 가능인구라 하며 이 중에서 취업 능력과 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하며,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도 포함된다.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조사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생산 활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인,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생산 활동 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출처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Blue 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