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5년 3개월에 걸친 숭례문 복구사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8개월의 문화재청장이 경질됐다고 한다. 문화재청장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고 후속조치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여 가혹한 측면은 있어 보이지만 금번 문화재청장의 경질을 계기로 이 사회에 만연한 부실을 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되는 정부, 지자체, 민간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실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지만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난 경우가 많고 드러나지 않은 부실도 여전히 많아 근본적인 부실치유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각종 부실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보다 강화하여 부실은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고 부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도록 감사인력보강 및 관련예산을 증액하면 어떨까? 금번 숭례문 복구사업 부실 외에도 최근에 저질러진 원전납품비리나 군납비리 등을 살펴보라 사익을 위해 국가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부실조차 태연히 저지르는 세태를 감안하면 관련 법률개정 맟 부실에 대한 감사강화를 해야할 당위성은 충분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