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에 매칭 되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확보된 국비반납이 아까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채발행 등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칭 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국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의 별도 계정에 적립해 두었다가 그 기간 내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되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지자체에서 여유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자체 매칭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