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근 모 지자체가 외국기업과 MOU체결로 투자유치 및 고용, 세수증대, 수입대체, 등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장과 외국의 기업인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MOU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고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심지어는 MOU체결을 믿고 용지구입 등에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의 사례도 있다.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또 해당 사업이 발전하여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MOU체결에 이은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