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 간의 비용 부담비율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지비용의 지출을 정부에서 하느냐 지자체에서 하느냐 하는 논란보다는 복지공약이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복지공약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진다면 증세는 불가피한지? 재원부담에 따른 다른 예산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한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 발표 이후 별도 TF를 구성해 중·장기 지방재정 정상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TF는 현재까지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우선 이 TF부터 활성화해야 하고 TF활동에 따른 성과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TF회의를 주기적으로 국회에서 개최하면 어떨까?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