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원-터치스크린 부동산열람정보 시스템"에 부동산실거래가 열람기능을 추가해 각종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 피해예방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실거래가 열람 등 지자체의 시스템 구축은 개별지자체 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및 호환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개별지자체에서 시스템 구축안을 정부 관련부처에 제안하면 해당 정부부처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물론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서 개발한 유용한 시스템들 역시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