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정부 부처 대변인 회의에서 미세먼지 확산에 관련하여 부처 간의 업무협업체제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복지부가 미세먼지 유해성을 데이터화 해 환경부에 전달하면 환경부는 기상청 예보를 참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각 부처 간 스스로 부처 간 협업체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국무조정실 내에 정부 각 부처 간 협업체제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면 어떨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업체제를 통해 추진해야 할 업무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조정하고 개선하며 시스템화해야 할 정부내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처간 협업체제가 잘 구축되어 메트릭스 내각화 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굳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혼란과 갈등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