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전쟁과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승자독식 구조 때문에 져줄 수 없는 것이죠 출마자들은 이러한 경쟁구조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는 공약을 내겁니다. 물론 중도 포기도 많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리나 당선후에는 대개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가 따르고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이상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경부고속도로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 지방공항사업 등등 예산만 투입되고 당초 기대했던 수익은 찾을 수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비용을 투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필수적인 사업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인의 정치사업실패는 민간사업가의 민간사업실패보다 훨씬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출마자가 제시하는 공약에 대해 유권자는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사업을 실패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피해도 별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