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경계가 서로 달라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주민센터를 찾아야하는 등의 행정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행정경계를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나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주민보다는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활권과 행정경계가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주민의 민주적 투표에 의해 행정경계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행정경계조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