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공기업 부채감축을 위해 부채감축이 미흡한 공기업 수장은 해임하고, 신의직장으로 일컬어지며 선망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는 공기업 구성원들의 처우를 대폭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 수장의 노력이나 구성원들의 처우조정만으로는 공기업 부채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간기업들이 부채감축을 위해 추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매각, 사업축소, 원가절감 등등 다양한 방법을 들 수 있지만 해당 공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독점적사업의 위치를 이용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일 것이고 실제로 다수의 공기업들은 원가보상율이 낮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기업 부채감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새 정부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조달이 어려워지면 상당부분 공기업에 전가했고, 둘째,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기업은 부채가 아무리 증가해도 부도위험이 없다보니 구성원들의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는 민간기업에 비교하여 부족할 수밖에 없고, 셋째,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공기업 내부의 개혁작업은 정권마다 회피하며, 넷째,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원성이 두려워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하다보니, 공기업부채는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데 새 정부도 과거정부와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공기업부채 폭탄돌리기가 되어 언젠가 폭발하여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부채감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정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면 어떨까? 첫째, 부채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둘째, 우량한 해외 공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약점을 보완하며, 셋째, 자구방안 추진지원 및 감독하며, 넷째, 주기적으로 추진계획 및 방안을 공개하며, 불가피한 요금인상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