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인생의 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9범의 상습 절도범이 출소하면서 “더 이상 감옥엔 가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회에 정착하려했지만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고 가족과 사회도 그를 냉대하자 노숙자 쉼터에 불을 지르고 전과 10범이 되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출소 후 바르게살기로 결심했지만 갈 곳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종교계 등 뜻있는 민간의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전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한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과자가 가족과 사회의 냉대 속에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계도활동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